주택시장 이익은 국민이 공유 투기적 소득 인정안할것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며 창조적 소득은 인정하되 투기적인 소득은 정부가 일절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시장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정부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뛸 조짐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강한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항상 땅값은 오른다는 사고를 갖고 있고, 땅값 변화에 따라 주택을 수시로 팔 수 있는 민간을 경계해야 한다며 주택시장은 특수시장이고 임대주택은 그중에서도 정부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특수시장인 만큼 정부가 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임대주택을 포함해 주택정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실한 큰 비전을 갖고 가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고 개조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하게 밀어 주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