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유엔총회 한-일 외교전 예고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6월 상임이사국 확대 원칙을 뼈대로 하는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제출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 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의 표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 개편에 대한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191개국) 3분의 2(128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따라서 한국이 이 결의안을 좌절시키려면 기권표 또는 반대표를 총 64표(회원국의 3분의 1)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한일 간 유엔 대전()=일본의 결의안 추진은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2단계 전략에 따른 것이다. 즉, 6월에는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켜 상임이사국 확대란 대세론을 형성한 뒤 11월 또는 12월 유엔헌장 개정을 통해 상임이사국 진출을 관철한다는 것.

6월 결의안에 추가될 상임이사국의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사국 진출 희망국 모임인 G4(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의 지지표를 모두 끌어 모을 수 있다는 것이 일본 측 계산.

예를 들어 일본은 싫어하지만 인도 브라질에는 우호적인 중국이 이 결의안에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맞서기 위해 한국 정부는 상임이사국 확대 자체에 반대하는 중진국 모임인 커피클럽(약 4050개국)과 함께 중립적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권 유도 전략을 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뉴욕에서 커피클럽 중심으로 상임이사국 확대에 부정적인 70여 개국이 비공식 모임을 갖는다며 이 자리에서 일본의 결의안 저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피클럽 국가들은 상임이사국이 이런 식으로 확대되면 중견국가들이 유엔에서 주변국으로 전락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 왔다.

일본이 넘어야 할 산=일본이 6월 결의안 통과에 극적으로 성공하더라도 상임이사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먼저 상임이사국으로 추가될 6개국을 정하는 문제가 연내에 정리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특히 2개국이 배정될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의 양강 구도에 최근 이집트가 뛰어들었고, 이에 케냐와 리비아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진흙탕 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이 개정돼야 하는데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내 비준 절차까지 있다. 특히 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라도 비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형권 김영식 bookum90@donga.com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