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공주에 행정중심 도시 건설

여야는 17일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중앙 행정부처를 옮겨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앙 행정부처의 이전 범위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 절충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신행정수도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박병석)를 열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앙 행정부처 이전 규모에 대해선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행정도시 건설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자족적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선 두 의견을 절충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특별법 내용에 합의했다.

소위는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들어가는 정부 재정부담 상한액을 당초 10조 원에서 8조5000억 원으로 낮추는 대신 철도건설비 등 일부 도시 광역기반 건설비용을 민간으로 돌려 개발이익부담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소위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전담조직으로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키로 하고 청장을 정무직인 차관 급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안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나 행정부처 이전 규모에 대해선 열린우리당이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포함한 16부 4처 3청을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