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교 후속대책은 실기 말이야

정부가 올 6월부터 4차례로 나눠 분양할 예정이던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올 11월경 한꺼번에 분양하기로 하는 등의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턱없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액은 높게 쓰고 분양예정가격은 낮게 쓴 업체에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번 대책으로 판교와 인근 부동산시장의 과열은 당분간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제는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일괄분양도 건축자재난을 부를 소지가 다분한 만큼 정부는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 실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수요만 억누르는 정책기조로는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수 없다. 공급 확대를 위해 경기 양주 옥정,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등 3개 택지지구에 판교 수준의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서울 강남권의 수요를 분산시키기에는 미흡하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안전진단 절차강화 및 층고제한 완화범위 축소 등의 대책은 단기적으로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위축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따라서 투기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도한 재건축 규제는 푸는 게 옳다.

특히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을 원천봉쇄하겠다고 방침을 정리한 것은 성급했다. 정부는 초고층 재건축이 집값 불안, 일조권 침해, 주거환경 악화, 배타적 주거사회 형성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초고층 재건축을 도시 외관과 주거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활용할 여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