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vs 당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대한 대응책을 놓고 미국에서는 즉각 제재해야 한다는 강경론에서부터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온건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기조가 다른 데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채찍론=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은 13일 미 ABC방송에 출연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세계를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경책에 무게를 뒀다.

공화당 내 온건파로 분류돼온 베이커 전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다면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 최신호(21일자)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5개국이 신속하게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북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제임스 릴리 주중 미국대사의 의견을 소개했다.

릴리 대사는 한국은 대북 산업 진출과 관광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미국은 유엔을 통한 제재안을 재추진하며 일본은 대북 물자 선적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근론=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조지프 바이든 의원(민주당)은 13일 폭스TV에 출연해 미국은 좀 더 많은 당근을 제공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대신 중국 한국 일본이 악역을 맡아 채찍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뉴스위크는 최신호(21일자)에서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폭정의 종식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북한에 대한 유인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북한이 지난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뉴스위크는 이어 김 국방위원장은 적당한 유인책이 있다면 협상에 나서거나 핵개발 계획을 동결할 용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권순택 홍권희 maypole@donga.com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