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선거법위반 벌금 음주운전보다 낮아

Posted January. 12, 2005 23:00,   

ENGLISH

1993년 이후 세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명 중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70명. 이 중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징역형 포함)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20명(28.6%)에 그쳤다.

유죄가 확정된 70명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4명. 나머지 66명은 벌금(60명), 선고유예(6) 등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선고자 60명 중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받은 사람은 44명이다. 이들의 평균 벌금 액수는 68만6363원. 통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이면 100만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0.10% 이상이면 운전면허취소)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들은 이보다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셈.

이들 중에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경우도 많았다. 1심에서 벌금 500만1000만 원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감액된 판결도 상당수였다.

또 다른 문제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이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에 걸쳐 진행되면서 재판의 의미가 없어진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 2000년 4월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같은 해 10월 기소된 김윤식(당시 민주당) 전 의원의 경우 의원 임기 종료를 5개월 정도 남긴 2003년 12월에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도 선거법 위반 사범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지난 12년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된 전현직 의원은 모두 17명. 이 중 실형이 확정된 경우는 5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2명은 사면 등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