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군검찰 또 정면 충돌

국방부 검찰단은 24일 10월 육군 장성 진급인사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2명이 모두 사전에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또 이들이 진급 선발심사위원회에서 모두 선발되도록 진급대상 후보들의 인사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공군 대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육군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육군 측이 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진급 비리의혹을 둘러싼 군내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군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군 검찰과 육군을 동시에 경고했고,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영장 승인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반발한 군 검찰관에게 보직해임 조치를 취했음에도 군 검찰과 육군이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군 기강과 지휘체계 문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검찰은 이날 육본 진급계장인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인 주모 중령을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육본 인사관리처장인 이모 준장과 인사검증위원인 장모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광현 육본 정훈공보실장(준장)은 충남 계룡대 육본에서 상경해 서울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와 군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며, 진급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오해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비난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로 육군 전체가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비칠 것을 심각히 우려하며,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