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의결권 제한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23일 연기금을 민간기업에 투자할 경우 경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계가 연기금의 의결권 제한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확정되기 전에 재고()해 달라고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4단체는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상근 부회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 4단체는 정부의 연기금 투자확대 방침과 관련해 연기금 투자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기금의 안정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본회의 처리 등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