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및 한반도 안보

국내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상황은 현재의 방향과 속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올해 합의된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군사 문제는 국가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내용이나 일정을 바꾸긴 어렵다. 주한미군 10대 임무의 한국군 이양 주한미군 1만2500명의 감축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경기 평택지역으로의 이전 등은 당초 일정대로 20062008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부시 대통령 집권 2기인 20052008년 적지 않은 군사 현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우선 한반도에 잔류하는 2만5000명의 주한미군을 동아시아 지역의 신속기동군으로 변모시킬지를 놓고 양국 외교안보라인간의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해외주둔미군 재배치검토(GPR)계획에 따라 해외미군들을 주둔국 방어가 아닌 지역 내 적대세력 견제수단으로 이용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반도 외부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이 출동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 정책방향의 큰 틀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가져오는 것도 부시 대통령의 연임 기간 중 논의된다. 한미 양국군은 일단 내년 말 전시작전권 이양 여부를 포함한 연합지휘체계연구의 1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권이 이양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업무 역할이 조정된다.

당장 내년 1월에는 자이툰부대의 철수 시기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연기할 방침이지만 이라크 정세와 국내 여론에 따라 그 전이라도 미국에 자이툰부대의 철수 의향을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자이툰부대 철수에 대한 미 행정부의 반응이 부시 대통령 2기 한미동맹관계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주한미군이 담당하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 임무를 한국군이 넘겨받을 수 있을지와 언제 넘겨받느냐는 문제는 군사적 평가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지만 한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를 고려할 때 양국 수뇌부의 정치적 협상이 필요하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