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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전담기구 추진

Posted October. 27, 20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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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 내 탈북자의 외교공관 및 학교시설 진입이 잇따르는 데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문제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을 계기로 탈북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책기구의 설립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탈북자 문제의 수요를 현재의 정부 조직과 대응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정부 일각의 주장이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탈북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사령탑) 기능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정부 내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외교통상부는 북한인권법 발효가 탈북자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조만간 미국의 북한인권법 발효 공관 진입 탈북자의 대규모화 중국 당국의 탈북자 단속 본격화 등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변화들을 점검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개선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북한민주화 운동본부 등 탈북자 지원 단체와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날 외교통상부 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의 탈북자 및 탈북 지원 NGO 단속을 강하게 비난하며 정부에 적극적인 탈북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15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76명에 비해 72% 증가했다.



부형권 하태원 bookum90@donga.com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