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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 신중히

Posted August. 12, 20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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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이 12일 여권의 재정확대 정책을 둘러싸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KDI 관계자들이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 KDI에서 천정배()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단기부양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 발단이었다.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내수침체와 재정의 조기집행 실적을 감안하면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적절하다며 최근 경기침체는 총공급 측면의 충격 때문인 만큼 물가 상승을 수반하는 대규모 단기 경기부양 정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팀장은 재정적자 폭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의 1%인 7조원을 넘는 재정적자는 너무 많다며 열린우리당의 7조원 재정적자 추진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조 팀장의 보고 직후 천 원내대표 등 참석 의원들의 표정에는 일순 당혹감이 흘렀다. 특히 KDI 원장 출신인 강봉균() 의원은 KDI는 지난해부터 중장기적 대책만을 이야기하는데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중장기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우제창() 이종걸() 의원도 단기 경기부양에 신중해야 한다는 근거가 모호하다 중장기 대책은 할말 없을 때 하는 이야기다라고 가세했다.

또 김희선() 의원은 최근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KDI 주최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평등주의의 덫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런 말은 야당 대표가 하는 말 아니냐. (여당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마당에 경제를 전공하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느냐면서 KDI측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KDI 조 팀장은 경제 상황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요구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내수가 어렵지만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조 팀장은 또 단기 대책은 무엇이냐고 계속된 추궁에 대해선 단기적으론 환율과 내수쪽의 조화를 꾀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없애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부동산보유세 강화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지만 얼마나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팀장의 반론에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더 이상 논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특위 회의에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일자리창출대책추진현황을 보고하자 현장 경제와 정부 정책의 괴리가 크다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라고 질타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