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수 벤처주 뇌물 파티

감사원은 29일 정보통신부 현직 국장급 간부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국립대 교수 등 공직자 33명이 업무와 관련된 정보기술(IT) 기업의 주식을 공짜나 헐값에 사들여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중 혐의가 무거운 1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12월부터 벌여온 정보화촉진기금 사업집행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3조원에 가까운 정보화촉진기금의 운용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기금 관련 산하기관 부서장 48명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금 운용심의위원의 70%를 민간위원으로 선임하는 등 기금 운영방식을 대폭 바꾸기로 했다.

정보 줄게 주식 다오=정통부 공무원들은 6급 주사에서부터 3급 부이사관에 이르기까지 7명이 벤처 주식을 상납 받았다.

정통부 3급(부이사관)인 L씨는 2002년 2월 U사 대표이사 J씨에게 선도기반기술 개발사업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정부출연금 14억4000만원을 지원받도록 도와줬다. 이후 이 회사 주식 500주(주당 5만원)를 2500만원에 사들여 코스닥 등록 후 1억1296만원을 벌었다.

정통부 우정사업본부 L씨(3급)는 1999년 12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진흥연구원에서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한 I사 주식 2만주를 액면가의 절반에 사들여 4900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같은 본부에 근무하는 B씨(4급)는 W사의 주식 2000주를 1000만원에 부인 명의로 사들이고 이 회사의 개발사업에 편의를 봐 줬다.

정통부 체신청에 근무하는 5, 6급 직원 4명도 공짜로 주식을 받거나 헐값에 사들여 수 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국립대 교수까지 가세=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책임연구원)인 P씨는 99년 12월 J사에 2건의 기술을 전수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회사 주식 3만5970주를 8035만원에 샀다가 나중에 처분해 4억307만원을 벌었다.

또 정보통신진흥연구원 융자팀장인 Y씨는 15억여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융자해 준 대가로 1272만원어치의 주식을 공짜로 받았다.

국립 모대학교 공대 H 부교수는 정보통신진흥연구원 분과 평가위원으로 일하면서 N사 주식 1억8675만원어치를 거저 받았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최영해 김태한 yhchoi65@donga.com free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