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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헌재출석 대국민 사과하라

Posted April. 28, 20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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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 소추위원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안희정()씨 등 측근비리 관련자 4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내사 기록 복사본을 보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제출할 수 없으며, 헌재법상에도 그렇게 돼 있다며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헌재가 제출을 요청한 대상은 안씨를 비롯해 이학수() 삼성구조조정본부 부회장, 김인주() 삼성구조본 사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4명에 대한 기록이며 안씨가 2002년 811월 삼성과 태광실업에서 모두 3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30일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한편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별검사를 지낸 강원일(전 대검 중수부장) 변호사는 탄핵심판 철회 등 정치적 타결이 물 건너간 지금, 노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 출석해 최종변론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를 하는 길이라고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인 업 코리아에 기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는 정말 상생정치가 되려면 (반대편에서도) 그에 상응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상록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