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정치발언 신중해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 의결을 둘러싸고 일부 장관들이 총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발언을 쏟아내 선거중립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문제 발언에 대해 노 대통령의 뜻이 실렸다고 공세를 펴고 나서 노 대통령 의중 논란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1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강 장관의 17대 국회 탄핵소추 취하 가능성 검토 발언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몇몇 장관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합헌적으로 대행 역할을 하는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을 견제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언행이 계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 장관은 자숙하라고 주장했다.

홍 총무는 또 허 장관의 문화축제 형식의 촛불집회는 허용할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에 대해 자기 맘대로 법을 해석하는 망발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날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선거중립과 공정선거 조성에 앞장서야 할 장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고 규정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검찰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허 장관의 촛불시위 관련 발언에 대해 강 장관에 이은 제2의 노빠(노무현 오빠를 줄인 말)장관의 등장이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소집해 추궁키로 하는 한편 고 대행에게 두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같이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해 발언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강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가능하다면 (17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고 말했고, 허 장관은 16일 방송에 출연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진 뒤 여는 촛불집회는 불법이지만 문화행사 차원의 집회는 불법집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연욱 김정훈 jyw11@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