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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자 미비자발급 간소화를"

Posted February. 25, 200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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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부가 25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올해 첫 통상 현안 분기별 점검회의에 들어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를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국은 특히 한국 정부가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그로스 미국 국제정보통신정책 조정관 겸 통신분야 전문대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통신 분야 표준을 정하는 것은 좋지만 업체들이 표준 이외 다른 기술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IPI가 외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WIPI는 이동통신사별로 각각 다른 휴대전화기 사이의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다.

이밖에 미국은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영상물 불법 복제 방지 등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자동차 세제() 간소화 및 관세 부과 전 과세 문제 외국 제약사에 대한 차별적 대우 문제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미국측에 비()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절차를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또 민영화된 KT를 한미 통신합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목록에서 제외하고 미국의 농산물 검역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국의 지적재산권 등급을 감시대상국(WL)에서 우선 감시대상국(PWL)으로 조정한 것의 부당성도 지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도입한 컨테이너 안전 강화 조치가 한국 기업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