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토지규제 내년에 대폭 푼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발이 금지돼 온 녹지()나 농지 등을 대거 개발가능지역으로 편입하는 등 내년부터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또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최대 목표를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에 두고 이를 위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경제민생 점검회의와 제13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발목을 묶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토지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에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녹지와 농지 등이 포함된 보전생산관리지역을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편입시킬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또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현재 제조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금융, 세제, 부담금 등 각종 차별적 제도를 없애나가기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의 5%대 경제성장이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당분간 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내년도 한국 경제정책의 과제로 규제완화 시장개혁 서비스산업 발전 국가 기술 및 지역 혁신을 제시하고 각종 규제의 심사기준을 투명하게 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순() 나웅배() 이헌재()씨 등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조언했다.

김광현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