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착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전 세계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위해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과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처리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재편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날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냉전 종식 이후 불량국가들과 전 세계적인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다며 오늘부터 그동안 검토해 온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안에 대해 의회는 물론 동맹 및 우방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월 출범 후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동성과 첨단 전투능력을 강화하는 미군 전력 재편 방안(GPRGlobal Posture Review)을 검토해 왔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안보환경에 잘 대처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지역에 최적의 전력이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12월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각료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할 것이며 이후 고위급 미국 대표단이 유럽 아시아 등의 동맹 및 우방을 방문해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악관은 부시 대통령의 이날 발표가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부시 대통령의 발표 하루 전인 24일 나종일()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협의는 범세계적인 절차로 기존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협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도 주한미군 감축이나 유엔사령부 해체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 특파원들을 위한 배경 설명에서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서 어떤 병력을 조정할지 결정한 바 없다면서 해외주둔 미군의 재조정은 앞으로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미 NSC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 및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이라크 사태가 있지만 한국도 최고의 분쟁지역으로 미국의 이해와 직결돼 있는 만큼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은 불변이며 오히려 방위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군은 독특한 군사적 능력과 신뢰를 갖고 있는 만큼 이라크 사태에 중요한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해 왔다면서 파병될 병력은 이라크 재건뿐만 아니라 자체 방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순택 김정훈 maypole@donga.com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