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내각 조기쇄신론 쟁점

통합신당 김근태() 원내 대표는 16일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이후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말했지만 정말 일대 쇄신을 해야 한다. 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재신임 이후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청와대와 내각의 조기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최근 국정운영과 관련한) 세간의 여론은 냉정하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은 책임을 깊이 느껴야 하며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청와대 보좌진과 내각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참모진의 인적 쇄신을 주장(본보 16일자 A5면)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 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쇄신 주장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시인하는 것으로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며 신당은 국정비전의 제시도, 정책의 일관성도 없는 참여정부에 대해 진정 국익의 관점에서 국정쇄신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개편에 대해 노 대통령이 이미 재신임 되는 대로 12월에 한다고 밝힌 만큼 별도로 할 얘기는 없다며 비서실장을 비롯해 자리에 연연해 할 (청와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정치인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정치자금 명세를 미리 스스로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비는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와 관련해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야권 3당의 재신임 국민투표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측근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에 대해 김 대표는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뒤집어버리는 행동은 당리당략의 극치요, 발목잡기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3야 공조에 대해 뿌리가 다른 세력이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며 이는 2003년판 제2의 3당 야합이다. 신() 3당 연합에 의한 의회독재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12월 15일을 전후해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며 이것이 압도적 다수 국민의 뜻이다고 국민투표의 실시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SK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자금수수 의혹에 대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