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가침조약외 대안없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3일 (북한 핵문제 해법을 위해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북-미) 불가침조약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전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6자회담 참가국이 서면으로 북한의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미 의회가 결의안으로 이를 채택하는 방안을 최근 내놓은 것에 대해 이런 주장은 논의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 제안을 평가절하하고 북한의 기존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또 6자회담을 앞두고 미 행정부 안팎에서 핵문제의 해결 전망을 흐리게 하는 심상치 않은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며 핵문제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며,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파기하는 바람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적대시정책을 바꾸는 것이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