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찰 자치제 2005년 도입

이르면 2005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현재의 경찰조직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된다. 또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및 고교평준화 실시 여부 등 교육행정을 시 군 구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4일 현 정부가 임기 5년간 중점 추진할 7대 분야 20개 과제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동시에 획기적인 재정분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해 정부혁신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중앙정부의 지방적 사무와 집행적 권한을 지방정부에 일괄 이양하는 일괄이양법을 3단계로 나눠 제정하고, 2005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및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입법을 완료키로 했다.

또 제주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행정과 재정권한을 완전히 위임해 사실상 중앙정부와 독립해 별도의 자치정부로 운영하는 시범자치제를 시행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하거나 중복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6539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2006년까지 통폐합돼 지방자치단체에 그 기능이 이관되거나 민영화할 방침이다.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 11조원 규모인 국고보조금 사업을 2004년까지 대폭 정비해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 지방예산편성지침 폐지 등을 추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비율을 현재의 51 대 49에서 2008년에 45 대 55로 개선키로 했다.

정부혁신위는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 등 지방선출직에 대한 후원회제도를 2006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련키로 했으며, 지방공무원에 대한 안식년제 도입 등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2004년 중에 제시하기로 했다.

지방선출직 후원회제도 도입과 관련, 정부혁신위는 재정관리인제도를 두어 선관위가 인정하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만 모금과 지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자치단체장의 경우 후원금 모금 한도를 현재의 국회의원보다 낮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감시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주민소송제 도입 주민투표법령 제정 주민소환제 도입 등을 추진 또는 검토키로 했다.

또 지방교육자치제와 자치경찰제의 경우는 2004년 중 정부 입법안을 마련하며, 2005년 중 국회에서의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제의 전면적인 도입에 따라 20여만명의 초중등교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돼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초중등교원의 지방직 전환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는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과감하게 포기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만큼 노 대통령과 현 정부는 분권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