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인세 인하 또 제동

기업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해 재정경제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청와대가 단기적으로 실익이 없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 연내 관련법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12일 재경부의 방침대로 올해 법인세 인하를 위한 세법을 고쳐봐야 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받는 것은 내후년에나 가능하다며 법인세 인하는 당장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반대했던 사안이라며 경기부양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방침에 동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세제전문가인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집행과정에서 세금정책에 의존하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법인세 인하보다는 기업투자를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조치 등을 점진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게 더 시급하다며 특히 노 대통령이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기회를 늘려 기업 투자 마인드를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세제발전심의위원회와 경제정책협의회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법인세를 인하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하려던 재경부의 방침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김 부총리는 최근 국회 경제분야 답변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인세율 인하시기와 폭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연내에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