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단체 세대결 "이젠 국회로"

증권집단소송 공무원노조 생명윤리 법안 등 사회갈등 요소를 담고 있는 민감한 법안들이 국회에 속속 제출되면서 여의도가 이익단체들의 힘겨루기 전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쪽에선 갯벌의 보존을 요구하는 3보1배 행군이, 다른 한쪽에서는 간척사업 강행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첨예한 사회적 논란거리로 부상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 등이 최근 허용기준(30만m)을 초과하는 간척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새만금을 둘러싼 각 집단의 세 대결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증권 집단소송 법안 처리도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다.

증권 집단소송은 주주 한 사람이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기업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 승소할 경우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주주들이 재판 없이 배상 혜택을 보도록 하는 제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단소송 적용대상 기업의 규모와 시행시기, 소송남발 방지책 등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나 보완책을 마련해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은 증권 집단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떨어져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소송남발 방지책 강화를, 시민단체와 노조단체 등은 누구나 소송할 수 있도록 소송남발 방지책 최소화 등을 각각 국회측에 요구 중이다.

파업 여부를 묻기 위한 찬반투표까지 갔던 공무원 노조 갈등도 노조명칭 허용과 단체협약체결권 일부를 인정하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다시 갈등이 재연될 전망. 현재 마련된 새 정부안은 노조명칭 사용을 불허한 기존 정부안보다 노조측 요구를 수용한 것.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특별법 형태로 공무원노조법을 일방적으로 입법하는 데 반대하면서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밖에 종교계와 과학기술계의 입장이 다른 생명윤리 법안, 여성계와 유림종친회 등이 대립하는 호주제 폐지 법안(민법 개정안) 등도 법안 처리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성동기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