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수출차단 수단 마련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8 정상회의는 3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제거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폐막 성명을 채택하고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 선진 7개국(G7)과 러시아 정상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량살상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특별 우려국가로 지목했다.

정상들은 폐막 성명에서 북한이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irreversibly)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는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폐막 성명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조치협정 위반은 국제적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은 국제 안전에 현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와 미사일 수출 등을 비난하고 필요하다면 국제법에 의거한 다른 수단을 쓸 수 있다고 강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물론 해상봉쇄 등 물리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성명은 이와 함께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발전과 생산, 사용에 기여할 물질이나 기술, 전문지식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효율적인 절차와 유효한 수단을 마련하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정상들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 및 IAEA와의 추가 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IAEA의 이란 핵 프로그램 사찰을 지지했다. 이와 함께 국제테러 퇴치를 위한 대테러 행동그룹(CTAG)을 창설키로 합의했다.

한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은 다자틀 협상에서 다른 나라 대표들의 간섭 없이 미국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만 보장되면 북-미 양자회담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과 일본의 참여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뉴욕 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물론 다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면해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제균 이기홍 phark@donga.com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