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투자 확대..올 7%성장"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안팎으로 잡고 이를 위해 내수와 투자를 진작시키는 기존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5일 공식 발표했다.

주룽지() 중국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984명의 각 지방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에서 2003년 정부 공작(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거시경제 목표=7% 안팎의 성장률은 지난해 16대 공산당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까지 생산력을 4배로 늘리기 위한 최소한의 목표치로서, 지난해 달성한 8%의 성장률보다는 다소 낮은 것이다.

주 총리는 특히 내수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올해 공무원 봉급 및 퇴직자 연금 인상을 통해 민간소비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다른 부분의 재원 공백을 우려해 지난해(1500억위안)보다 다소 적은 규모인 1400억위안(약 21조원)의 장기 건설국채를 발행, 도로 철도 항만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중국 경제까지 위기에 휘말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그 재원을 7000억위안 규모의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 왔다.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다소 축소된 것은 최근 재정적자 급증에 따른 우려가 국내외에서 팽배해진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화 가치 불변=주 총리는 특히 최근 일본 등이 제기하고 있는 위안화 평가절상과 관련, 위안화 가치를 미 달러화 가치에 연동시킨 것은 올바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위안화 가치를 올려야 한다는 일본 등의 주장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

주 총리는 나아가 공격적으로 수출을 늘려온 정책이 올바른 것임이 입증됐다고 강조,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수출을 적극 옹호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며 내수를 살리는 터에 수출(해외수요) 확대책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

기타 경제계획=주 총리는 이와 함께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올해 최대 중점과업으로 설정하면서 농촌 구조조정과 농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농촌 잉여노동자들의 도시 취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서부 대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동부, 중부, 서부지역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총리의 이날 정부 공작보고는 퇴임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구체적 내용보다는 개략적인 입장 제시에 머물렀다.

이번 전인대는 6일부터 정부 예산보고 청취와 각종 분임토의에 들어가 정부 기구개편안을 확정하고 1618일 국가주석, 국가중앙군사위 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 국무원 총리 등 국가 지도부를 선출한 뒤 폐막된다.

황유성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