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 개선안돼

한국의 현 인권상황은 전반적으로 진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인권운동이 정치적 권리 중심에서 삶의 질을 둘러싼 운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 변호사)는 16일 2001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인권상황에 대해 이 같은 진단을 내렸다.

대한변협은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4월 2차 인권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지만 95년 4월 1차 보고서와 비교해 최저임금법 적용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 외에는 개선된 사항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인권A규약)을 심사하는 유엔 인권A규약위원회는 6년간 한국정부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이 실망의 수준이라는 평가를 했다는 것.

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공권력의 과잉 투입 급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와 모순되는 국가보안법 정치인의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 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의문사 가능성 및 의료환경 장애인 인권 및 사형제 폐지법안의 표류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여성부 출범 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지난해 2월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에 대해 첫 난민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의 공론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일부 인권 침해사건 규명 등은 인권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유엔의 심의는 속성상 비판적인 의견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진균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