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함 파견 국론 갈라져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해상 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을 인도양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5일 테러와의 전쟁 지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파견 시기도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파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을 비롯, 자유당 공산당 사민당 등 4개 야당은 정부 여당의 이지스함 파견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당의 오자와 이치로() 당수는 이날 자위대 파견은 유엔의 평화활동을 위해서만 가능하다면서 미국의 단독 전쟁에 자위대를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앞서 4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방위청 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미군과 영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양에 이지스함을 파견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반면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막연한 평화주의에서 탈피하라는 제목 아래 당연한 것을 결정한 데 지나지 않으며 결정이 너무 늦었다는 느낌마저 있다고 파견 결정을 지지했다. 이어 파견 반대론자들은 국민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지만 정당은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해 이해를 구하는 것이 책임이라면서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민의 이해 부족을 앞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논박했다.

이 사설은 또 이번 자위대 활동은 국제사회에 의한 반() 테러 공동활동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설은 자위대 활동에 족쇄를 채워놓기만 하면 좋다는 잘못된 평화주의에 바탕을 둔 안보 논의에서 이제는 졸업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