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비 지출 OECD국중 1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교육비 지출 비율이 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또 사교육비를 포함한 민간 부문 교육비 지출은 GDP의 2.7%로 공교육비(4.1%)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과외비 등에서 학부모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11일 단독 입수한 OECD 2002년 교육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은 2위인 미국의 1.6%에 비해 무려 1.1% 포인트나 많아 공교육의 정상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5세 학생 기준 학업성취도에서는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과목에서는 일본과 함께 공동 1위, 수학에서는 뉴질랜드와 함께 공동 2위였다. 학급당 학생 수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는데도 아직 OECD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은 한 학급당 21.9명인데 한국은 36.5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에 10개 국가(한국은 제외)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조사한 대학교육 투자의 연수익률은 817%였다. 이는 모든 조사 대상 국가에서 실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로 대학교육 투자가 대체로 돈이 되는 투자라는 속설을 입증했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