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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세 세입예산 축소 불가피

Posted July. 26, 200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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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올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올해 국세 세입예산 103조6499억원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상반기(16월)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내분 내국세 38조983억원과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수입분 내국세 9조5032억원을 합해 47조6015억원의 내국세를 거둬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관리하는 올해 세입예산 95조7798억원의 49.7%에 해당하는 규모다.

손영래()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상반기의 세수진도율 51.7%와 비교할 때 올해는 세수진도가 더딘 편이라면서 올해 세입예산 달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상반기 관세 징수액도 올해 세입예산 7조2530억원의 44.0%인 3조1940억원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관세징수진도율 44.2%보다 약간 낮은 수치.

상반기에 국내 경기가 크게 회복됐는데도 세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입액이 예상에 크게 못 미쳐 수입분 내국세 징수가 특히 부진했기 때문이다.

올해 세입예산이 21조6228억원인 수입분 내국세의 상반기 세수진도율은 43.9%로 지난해 상반기의 50.1%에 크게 못 미친다.

하반기(712월)에 나머지 56.1%의 수입분 내국세를 거둬들여야 하지만 하반기 전망은 더욱 어둡다.

재정경제부는 수입분 내국세를 전망할 때 달러당 원화 환율을 1300원으로 가정했으나 현재 원화 환율은 90% 수준인 1170원대에 머물고 있다. 수입분 내국세의 세액은 달러로 표시된 수입액에 원화 환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리면 비슷한 비율로 줄어든다.

관세청 당국자는 상반기에 수입제품에 적용된 달러당 평균 환율이 1310원이었는데도 수입분 내국세 예산의 43.9%를 거두는데 그쳤다면서 원화 환율이 1300원대를 회복하거나 수입액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법인세율이 지난해보다 1%포인트 낮아진데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소득세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국내분 내국세가 수입분 내국세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늘어날 요인도 없는 실정이다.



천광암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