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6차례 약값인하 반대 압력

국회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정부의 한국 약가()정책 압력설과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장한 다국적 제약회사 경질 로비설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복지위는 특히 711 개각 때 교체된 이 전 장관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6일 이태복 김원길() 전 복지부장관, 이경호 차관, 심한섭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부회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듣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8일 복지위에서 지난해 5월 31일 복지부가 참조가격제를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미국의 집요한 압력을 받은 끝에 9월 5일 시행유보를 발표했다며 미국 정부가 약가제도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정부에 압력을 가한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는 지난해 7월 당시 김원길 장관에게 한미 무역분쟁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각종 수단을 총동원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으며 이 전 장관은 이를 거부한 뒤 최근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3월 토머스 허버드 주한미대사가 이 전 장관에게 보험급여기준의 논의를 위한 실무(working)그룹 구성을 제의했으며, 존 헌츠먼 USTR 부대표도 지난달 이 전 장관과 만나 약가기준 설정 과정에 외국업계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답변에서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압력에 의해 장관을 경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참조가격제를 시행한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국민과 의사 약사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실무그룹은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저쪽(미국)에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견을 제시했지만 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윤종구 이종훈 jkmas@donga.com ·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