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핵태세 보고서 새 내용 없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3일 미국의 잠재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여전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PR는 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은 적대적인 국가가 미국이나 우방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각국에 대해 미국을 위협하거나 대량살상무기를 미국이나 우방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주지시키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대안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NPR는 핵전쟁에 대비한 작전계획문서가 아니며 러시아 측에도 이미 1월에 이 보고서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고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공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며 핵공격 목표로 러시아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지는 14일 핵무기에 대한 바보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는 보고서 내용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고 있지만 이들이 멸망주의자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부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가든 미국의 핵공격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시사함으로써 이전까지의 군축과 핵확산 억제 노력에 작별을 고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LA타임스도 이날 열기 위험한 뚜껑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NPR가 결과적으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고 핵무기와 재래식무기의 경계를 허물었다며 이에 대해 부시 행정부의 공개적 부인과 의회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규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