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 군경력 기재, 미비자신청 대폭 강화

주한 미국 대사관이 최근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의 비자 신청때 테러와 관련한 군 특수교육 여부 등을 기재토록 하는 등 비자신청 양식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 미대사관측은 6일 군 특수교육 여부 등 기재 항목이 크게 늘어난 새로운 비자신청 양식을 4일부터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비자신청양식은 기존 A4용지 2쪽에서 3쪽으로 분량이 늘어났으며, 질문항목도 기존 36개에서 54개로 18개 항목이 추가됐다.

미국 측이 이처럼 비자 신청 양식을 강화한 것은 911 테러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새 양식에는 병기 화약 핵 화생방을 포함 특수기술 습득이나 교육 내용 병역의무를 수행복무한 나라, 군 종류 및 지위 주특기 병역기간 등 전쟁과 같은 무력충돌 개입여부 등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지난 10년간 방문했던 국가 및 방문연도, 여권을 발급받은 국가,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 2곳,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참여했던 사회단체, 초등학교를 제외한 학력 사항 등도 새로 추가됐다.

주한 미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911 테러 이후 테러용의자 등의 입국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미국 정부 방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새 양식을 사용하라는 지침은 1월 본국 국무부로부터 전세계 미국비자 발급 국가에 동일하게 내려졌다고 말했다.

김영식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