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정책협의회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30대 그룹 지정제 폐지 등 재벌 규제 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협의회에는 정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한나라당에서 김만제() 정책위의장과 박주천()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 및 재경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법안 제출을 앞두고 여당은 제외한 채 관계 부처 장관과 야당 당직자가 공개적으로 법안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야정()협의회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던 국회 운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달라진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9일 진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야정 정책협의회를 갖자고 제안, 일단 거절했으나 원내 제1당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회에서 정부의 30대 그룹 지정제 폐지안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부추길 수 있는 다른 규제 완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안 중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예외 규정을 둔 점은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도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는 참석자가 많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 현안만 의제로 올리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협의회 결과를 본 뒤 야정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