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아들,병역면제 의혹 제기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손영래() 국세청장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손 청장 차남의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사전에 언론에 배포했으나 실제 질의 때는 고급 공무원 자제의 병역면제 의혹이 있으나 자식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질의하겠다며 손 청장의 이름과 구체적인 의혹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 채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박 의원은 질의서에서 손 청장의 차남이 96년 8월 아토피 피부염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이 피부염에 대해 작년 3월까지만 치료를 받고 그 뒤에는 전혀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 피부질환으로 이 증세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지금도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정도의 증상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손 청장 차남의 병원 치료 기록에 작년 3월 이후의 치료 사실이 없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청장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해명 자료에서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를 참조해 당시 판정 기준에 따라 병역 처분을 받았다며 작년 3월부터 작년12월까지 미국 어학연수 등으로 국내 치료 기록이 없으나 연수 기간 중에도 필요한 약품을 공급하여 치료를 했다고 밝혔다.

손 청장은 또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태열이 심했고 중학교 1년 때부터 심하게 발병해 서울 역삼동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차도가 없어 93년부터 대학부속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며 지금도 10일에서 1개월 단위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달 초에도 치료를 받았다. 지금도 손에 장갑을 끼고 생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답변서에서 손 청장의 차남은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아토피 피부질환으로 판명되어 영동세브란스병원 전문의가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를 참조해 5급(면제)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송인수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