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획기적 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의 불법 전용 문제로 논란을 빚은 2000년도 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부대결의안을 통해 정부측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정립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부대결의안에서 정부는 예산 집행에 있어 국회의 승인을 미리 받거나 기본사업비 내에서 자체 전용이 이뤄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감사원은 이 분야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감사토록 한다고 결의했다.

부대결의안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유형으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 예산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전용해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 연도 말에 다른 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해 다음 연도로 크게 이월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여야는 또 예결위 간사 협의를 통해 재정관련 3법과 부담금 기본관리기본법 등을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 국회 안에 재정개혁관련법 심의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결산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위에 결산소위원회를 두어 연중 결산심사 활동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한편 교육위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입 수능시험 출제진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일본 대학입시센터의 사례에 준한 출제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미국의 대학수학능력검사(SAT)와 같이 원점수는 표기하지 않고 표준점수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