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력 지원, 미국 요청으로 보류''

북한이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에 요청한 50만의 전력지원 문제는 미국의 요청으로 남북간의 논의가 보류되고 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정세현(전 통일부차관) 국가정보원장통일특별보좌역은 최근 극동문제연구소가 발행한 이스트 아시안 리뷰 기고문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50만의 전력을 지원하는 문제라며 북한측의 지원 요청이 있었고 남한측에서도 협의 용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논의가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특보는 미국으로선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쪽으로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력)지원을 약속하고 실천에 들어갈 경우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제네바합의 수정 불가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200만 경수로 외에 추가로 50만의 화력발전소 지원 문제가 핵 및 미사일 해법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남북간 사안으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케 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특보는 이 기고문이 논란이 되자 이 글을 쓴 4월 당시에는 국정원장특보직을 맡기 이전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미국이 재래식무기를 대북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력문제도 카드화하려는 것이라고 추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철희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