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법 상당기간 의견수렴해야''

민주당의 외곽조직인 새시대전략연구소(이사장 김원길)는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남북연합과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통일방안 비교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통일헌법 문제 등을 토론했다.

이날 토론에는 경기대 박상철(헌법학) 교수 등 7명의 학자와 민주당 김근태() 최고위원,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 등 6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했다.

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할 때 한국적 특수성을 통찰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라며 통일헌법전의 구상이 우리 헌법전을 중심으로 편협하게 진행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을 대표하는 우리의 국회의원과 인민을 대리하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우리가 통일헌법전을 제안할 경우 북한으로부터 대리성이 아닌 대표성을 담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가칭 통일헌법안 예고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통일헌법안에 대해 상당기간 각계 각층의 사회단체 및 국민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바람직한 통일관다양한 통일논의일관된 통일정책의 순서에 따라 형성된 국가의 통일정책이라면 정치공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경기대 김재홍() 교수는 통일헌법을 본격화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615공동선언 1항에 명기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종합토론에서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의 어려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론이 결집되지 못하는 데 있다며 포용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론의 통합과 여야 합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는 야당은 차기 대선에서 집권한다면 현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이뤄놓은 성과를 인정하고 전향적 방향으로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문철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