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갑 120~180원 또 인상

이르면 다음달부터 담뱃값이 갑당 120180원 가량 또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17일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배에 붙는 준조세인 건강증진부담금을 대폭 올리기로 당정간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이달 안에 인상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또 아직 인상률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한 갑에 2원인 건강증진부담금을 100원, 또는 1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이럴 경우 부가세까지 감안하면 실제 담뱃값은 한 갑에 120180원이 오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16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의 50%를 국가보조금으로 메우기 위해 40%는 재정, 10%는 건강증진부담금에서 메우기로 관계부처간 실무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담배 한 갑에 평균 150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담뱃값을 올리기 위해 현재 담배 한 갑에 20원까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한 담배사업법을 고치거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또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 특별법 제정 등을 검토중이다.

당정이 건강보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담뱃값을 다시 인상키로 함에 따라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담뱃값은 1월에 갑당 평균 148원 오른 바 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