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사회 일제 기강 점검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일제 기강 점검에 착수한데 대해 한나라당과 전문가 및 공무원층 일각에서 이번 기강 점검 작업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강 점검의 실상과 정부 입장정부는 이번 기강 점검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와 무사안일을 점검하기 위한 통상적인 활동일 뿐이며, 더욱이 일부 국립대 교수와 국책연구소 연구원의 야당 국가혁신위 참여설은 점검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국가혁신위를 중점적으로 문제삼고 있으나 이에 대해 공직기강 점검 차원에서 확인하거나 문제삼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 차원에서 국가혁신위 참여 인사를 알아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또, 실제 기강 점검 과정에서도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의 이반 현상 등이 중점 감찰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모 고위공직자가 식사 모임에서 이 정부는 이제 1년반밖에 안 남았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느냐는 식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인사조치(승진 누락)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 제기이에 따라 야당 등에선 이같은 점검 작업이 결국은 집권 후반기 권력 누수를 막고 공무원들의 야당 동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그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여권이 공직사회에 대한 기강확립을 통해 426 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한데 따른 민심 이반을 다잡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공직기강 점검을 둘러싸고 이같은 의혹이 증폭되면서 공직사회에서도 근거없는 음해성 투서가 나도는가 하면 냉소주의가 번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반발과 전문가 견해한나라당은 21일 총재단 및 상임위원장 총무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가혁신위 자문위원에 대한 국가정보원 조사설을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조사중단을 주장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야당의 국가혁신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야당 국가혁신위 참여인사에 대한 국정원의 협박과 조사는 즉각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종왕() 변호사는 여당 자문은 되고, 야당 자문은 안되는 식은 곤란하다며 법은 여야에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려대 함성득()교수는 정부가 야당의 국가혁신위를 문제삼는 것은 레임덕을 걱정하기 때문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국가혁신위를 통해 좋은 정책을 개발하면 여야간 정책경쟁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있는 만큼, 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승모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