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롯데-현대, 카드진출 눈앞

89년 이후 신규 진입이 금지됐던 신용카드 시장이 하반기부터 전면 개방돼 카드시장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수년간 카드사업 진출을 준비해 온 SK, 롯데, 현대자동차 그룹과 자금여유가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이 카드시장 진출을 위한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정비해 올 하반기부터 신규 진입을 허용하겠다 며 23년 뒤에는 상황에 따라 허가요건을 더욱 완화하겠다 고 밝혔다. 금감위 이우철 감독정책2국장은 경쟁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시장 개방을 결정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국내 3개 그룹의 카드진출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 롯데그룹은 '인가신청 때 금융고객이 15만명은 돼야 한다'는 조건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퇴출을 앞둔 현대생명의 지분 14%를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캐피탈도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저촉된다.

그러나 SK, 롯데그룹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이 우량 외국계 금융기관에 유리하지만 시장진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카드사업 진출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현대캐피탈 함정식 경영기획실장도 ''(확정되지 않았지만)100억원이 훨씬 넘을 부실책임 분담금을 물고서라도 반드시 카드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카드회사가 본연의 신용카드 업무보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위주의 영업에 치중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의 취급 비율을 규제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카드사의 원가 및 마진 수준을 분석해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또 소비자가 카드를 분실, 도난당했을 때 이를 안 지 2일 이내에 영업점에 통보하면 일정 금액까지만 책임을 지도록 여신전문업법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기 위해서 - 영업점이나 가맹점 이외의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여,수신 등 거래의 조건으로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경품 제공, - 회원의사 확인 없이 카드를 재발급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금감위는 그동안 재벌기업에 카드사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과소비조장과 재벌특혜라는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89년 이후 신규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음은 새로 마련된 카드사 설립요건.

- 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이상, - 금융지주회사는 필요한 자기자본비율의 120% 이상, - 증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율 230% 이상, -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50% 이상, - 일반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180% 이내, - 인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금융거래 고객 15만명 이상, - 법정 자본금을 포함해 800억원 이상의 자기자금을 확보, - 전산설비 및 점포 30개 이상, -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이훈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