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내달 구제한다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로 분류한 232만명 중 연체금을 상환했는데도 불량자로 올라있어 신용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99만명을 구제하는 것 등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대책을 20일 당정회의에서 최종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8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서민금융 개선책에 관한 정부측과 협의가 마무리단계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당 관계자는 신용불량자 사면 시기에 대해 5월 1일자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신용카드 남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18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발급이 가능하던 것을 고쳐, 소득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 발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3개월 연체면 무조건 불량자로 분류하던 것을 바꿔 1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에 대해선 1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윤종구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