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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세조약 22년만에 개정

Posted March. 28, 20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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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년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이 22년만에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28일 한미 두 나라가 최근 실무회담을 열어 대체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며 다만 국제관례상 협상실무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 고 말했다.

두 나라는 이르면 6월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회담을 갖고 조세조약 개정안에 가서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회담에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과 로열티 등을 낮추고 미국 유명 연예인들의 국내공연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미국에 이어 6월부터 이란 인도 아이슬란드 아랍에미리트연합 호주 등과 잇따라 조세조약 체결이나 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을 열 예정이다.



권순활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