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터지면 외환위기 몇십 배”… 말 만큼의 긴장감 있나

정부와 여당이 그제 당·정·대 고위협의회를 열고 다시 꿈틀대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긴급 논의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발언 중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경고였다. 전 정부를 거론하며 젊은 층의 ‘영끌’ 대출과 ‘빚투’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1800조 원을 넘어선 거대한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8.1%로, 스위스에 이어 세계 2위다. 최근 5년 간 빚 증가속도는 IMF가 집계하는 26개국 중 가장 빨랐다. 금리인상과 함께 지난해 3분기 1877조 원을 정점으로 줄어들던 가계부채는 올해 1분기 이후 다시 증가세로 2분기 1863조 원 가까이로 늘어났다. 주택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심리에 ‘영끌’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만에 2조5000억원 가량 늘었다. 한달 증가폭으론 2년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정부가 강한 어조로 경고했지만, 그간의 행보를 보면 가계부채 관리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영끌 대출을 언급하며 가계부채의 책임을 전 정부의 탓으로만 돌린 것도 솔직하지 못하다. 올해 들어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는다는 이유로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집값을 끌어올렸고, 2030의 패닉바잉(공포 매수)을 부추겨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교한 해법 없이 주먹구구로 대응한 것도 문제다. 한은은 현 정부 들어서만 기준금리를 2%포인트 올린 뒤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엇박자를 냈다. 그러다가 가계부채가 늘면 대출을 조이는 식으로 온탕냉탕을 오갔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IMF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책신호를 보내야 한다. 예외를 만들거나 부처간 엇박자를 내는 일은 피해야 한다.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선제적인 부채 축소로 향후 닥쳐올 수 있는 충격을 줄여나가야 한다.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도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시행 중인 선심성 특례 대출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