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이제 시작인데, 1월 稅收 감소 사상 최대

연초부터 세수 감소에 비상등이 커졌다. 올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6조8000억 원 줄었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특히 주세(酒稅)를 제외하고 모든 세목에서 지난해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 경기 악화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부동산·주식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 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세수 감소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공식 인정하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둔화 수준을 넘어 하강 단계에 진입하며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이미 1월 10.7%로 주저앉았다. 1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 부진과 소비 위축 등으로 기업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법인세 감소세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주택거래 절벽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자산 세수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세수 진도율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조6000억 원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미 연초부터 최악의 세수 펑크가 났다. 정부가 강조한 기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1월 세수는 1조5000억 원 덜 걷혔다.

불황이 깊어질수록 정부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이 많아질 텐데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에 곳간을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면 올해 630조 원대 규모의 예산안 자체가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 세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국채 발행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정부는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집행률이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정비하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공적연금과 복지정책 확대로 이미 예산의 절반을 넘어선 의무지출 분야도 지출 구조가 적정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선심성 현금 지원 같은 재정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하며 힘을 보태야 한다. 무엇보다 한정된 재정 실탄을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집중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기 둔화의 터널을 벗어나고 세수 기반도 탄탄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