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EEZ에 낙하한 북미사일, 아베 극우내각에 불 지르나

　북한이 어제 노동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2발 중 1발은 엔진 점화 직후 폭발했지만 나머지 1발은 1000km가량 비행한 것으로 관측됐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아키타현 오가반도 서쪽 250km 지점 배타적경제수역(EEZ)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EEZ에 낙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낙하지점과 직선거리로 연결되는 샤리키에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레이더 기지가 있다. 북은 주일미군의 레이더기지 코앞까지 노동미사일을 날려 이곳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규탄하며 자위대에 경계 태세를 지시했다. 1998년 8월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 상공을 통과해 1600여km를 날아가 세계를 경악시켰던 당시의 충격이 재연된 모습이다. 일본이 2일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북한 미사일을 분석하며 “미국 서부와 중서부 콜로라도 주 덴버까지 사정권에 둔 미사일 발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것이 현실로 다가온 듯하다.

　이번 미사일 도발로 북은 앞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우리 항구와 비행장 등 대한민국 곳곳을 겨냥함은 물론, 주변국까지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최근 북이 발사한 3기의 탄도미사일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두 남한의 주요 항만과 미 공군기지가 배치된 공항을 노린 선제 타격 훈련으로 확인됐다. 북은 개전 초기 미 증원 전력의 배치를 막는 데 핵 선제공격의 목표를 둔 두고 있다. 아베 총리가 어제 “미국, 한국과 연대하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 말한 대로 북의 도발 앞에 한일 군사공조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생존을 함께 위협받는 우리와 일본의 군사 협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양국의 군사협력은 선제타격과 특수전 관련정보 자산의 공유를 포함한 대응전략의 수준부터 격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단행된 일본의 개각에서 극우 성향 장관들이 다수 중용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난징학살이 허구라거나 위안부는 당시로선 합법이라고 했던 장관들이 취임 후에도 망언을 계속한다면 소통과 신뢰 회복이 긴요한 한일관계는 다시 껄끄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군사협력이나 선린관계를 지향해야 할 양국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아베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허문명논설위원 angel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