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지지율 43% 최저...집단자위권 반대 56% 우경화 행보 역풍 맞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검증을 시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해 온 아베 신조(사진) 내각의 지지율이 2012년 12월 출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21, 22일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사상 최저인 43%로 지난달(49%)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였다.

아베 내각은 2012년 12월 출범 이후 60% 내외로 고공행진을 하다가 지난해 12월 알권리 침해 논란을 일으킨 특정비밀보호법 국회 통과 직후 46%로 떨어졌다. 46%가 종전 최저였는데 이번에 그 기록도 깨진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6%로 찬성 응답(28%)의 2배였다.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려는 데 대해 67%가 적절치 않다고 응답해 적절하다는 응답(17%)을 압도했다.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충분한지에 대해선 76%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교도통신이 같은 기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2.6%포인트 하락한 52.1%로 나타났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선 반대 의견이 55.4%로 찬성(34.5%)보다 높았다.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모두 고노 담화 검증 결과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한 여론 동향은 알 수 없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및 특정비밀보호법과 달리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선 찬반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인들은 보통의 일본인들이 대체로 한일 간 의견 교환이 많았구나 정도로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외에선 고노 담화 검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아시아폴리시 포인트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22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 검증 결과는 (고노 담화 계승을 강조하는) 미국에 반항하려는 유치한 행동이라며 아베 정권은 미국에 노(NO)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틀러 소장은 이번 검증은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는 데 있다며 특히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법을 협상한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은 삐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영국 호주 프랑스 등 모든 나라와 관련돼 있다며 관련국 정부들은 아베 정부의 시각이 퇴행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박형준 lovesong@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