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이득 주는 Win협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지식재산 교류에서 장애물을 없애면서 미국과 한국의 고용 창출과 경제적인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협정이라며 한마디로 양국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윈(win) 협정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는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며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지의 징표라는 점을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첫날인 11일 동아일보와 단독 서면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당국 언론과 단독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FTA는 물론 한미동맹 대북문제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합의사항을 이행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자동차회사의 한국시장 진출에 대해선 한미 FTA는 미국 자동차회사들이 더 쉽게 한국에 차를 들여와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것이라며 포드, 시볼레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한국시장에서 장애물이 제거되면 한국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로 인한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이 주한미군 주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질문에 미국의 예산 환경은 빡빡하지만 미국은 오랜 동맹국인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만8500명의 미군과 가족들의 복지를 제공하고 한미동맹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병력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북한에 제한된 형태의 식량지원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식량이 다른 곳에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심각한 우려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자 회담과 병행해 북-미 양자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느냐는 질문에 6자 회담 프로세스에서 모든 참가국의 이해관계가 달린 이슈들이 다뤄질 수 있을 것이며, 양자 간의 관심사도 제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은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한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은 남북관계 향상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한반도 안정과 서울과 평양의 건설적 포용의 뼈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혀 긴밀한 한미협력 체제를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한 데 대해 나는 이 대통령을 글로벌 파트너로 존중할 뿐 아니라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나에게 가난한 환경을 딛고 기업가로, 그리고 마침내 정치지도자로 성공한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줬다. 이 대통령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세계인들에게 영감을 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최영해 정미경 yhchoi65@donga.com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