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 청와대 정면 대결

오현고 등 제주시내 5개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학 비리 조사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배정 거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제주 이외에도 12일 신입생을 배정할 예정인 전북과 대구 충남 경남 등 다른 지역의 사립학교들도 사학법 개정에 반발해 배정 거부 방침을 거듭 밝혀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6일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를 헌법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사학 비리 전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들이 학사 일정 차질을 걱정하지 않도록 필요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단호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태를 교사()하고 주동한 지휘부 등에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차제에 일부 사학의 교사 채용 비리 등 부패 비리 구조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육부를 중심으로 사학 비리 전면조사에 착수하고 감사 인력도 보강할 것이라며 법무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들이 협조해 비리가 적발되는 대로 검찰 고발을 비롯한 사법 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실장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세우라며 대책회의 소집을 지시했고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5개 사립고의 교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한편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하라는 해당 사립고 동문회와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5개 사립고 총동문회 회장단은 이날 낮 제주 KAL호텔에서 모임을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학교 측에 배정 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