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공원 왜 일본이 반대하나

우리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식에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한국측에) 엄중 항의할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보유를 전제로 한 이 같은 반응이 옳은 것인지 일본은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일본은 이 계획에 반대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독도는 역사적 연원과 국제법적 해석 등 모든 면에서 분명한 우리 영토다. 더욱이 우리는 독도를 장기간 실효적()으로 지배해오고 있다. 이런 터에 일본이 또 다시 근거가 미약한 영유권 논리로 우리의 국립공원 계획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여기서도 일본의 역사왜곡 습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일본 언론은 이번 일을 보도하며 (독도는) 1905년 일본 영토가 됐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통제권을 상실했다. 이후 한국이 1954년부터 (독도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의 불법 점유를 비난해왔다는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는 서기 512년 이래로 독도 영유를 입증하는 역사적 증거를 숱하게 갖고 있다. 우리가 1954년부터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일본측의 주장은 그 같은 역사성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없다.

문제는 이 같은 오류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데 있다. 얼마 전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기술된 일본 고교 교과서가 큰 파문을 일으킨 일이 있었던 마당에 일본은 언제까지 이 같은 역사왜곡을 되풀이할 것인지 묻고 싶다.

한일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대회의 성공으로 양국간의 우의는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 그러나 이번 국립공원 계획 발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는 일본의 반발에 개의치 말고 원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독도 국립공원은 우리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