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테러예고에 경찰-소방 올해 3000건 헛출동

최근 백화점과 공연장, 초등학교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이 잇따르면서 경찰·소방의 ‘허탕 출동’이 급증하고 있다. 허탕 출동은 최근 2년 새 1000건 이상 늘었고, 올해만 7월까지 3000건 가까이 접수돼 100분에 1건꼴이었다. 시민 불편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가짜 협박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발물·테러 등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지난해 5432건으로 28.3% 증가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2933건으로 하루 평균 13.8건꼴이었다.

허위 테러 신고가 접수되면 시민 대피로 인한 불편이 클 뿐 아니라 경찰특공대와 화재진압차, 구급차가 동시에 출동해 큰 비용이 허비된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구조가 늦어져 실제 위급 상황 대응이 지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짜 협박범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최근 3년간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협박범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서영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