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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후보들 “文 최대실책은 집값 폭등”… 누가 책임지나

與 후보들 “文 최대실책은 집값 폭등”… 누가 책임지나

Posted July. 03, 2021 07:13   

Updated July. 03, 20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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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을 꼽았다. 그제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민면접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발언권을 얻은 후보들은 하나같이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후보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부동산을 꼽고 싶다”고 했고, 총리를 지낸 정세균 후보는 “주택 정책에 회한이 많다”는 말했다. 박용진 후보는 정책 실패의 핵심인물로 김수현 전 대통령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을 지목해 가며 비판했다. 박 후보는 “시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두 분이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부동산이 예비후보들이 모두 실패 1번으로 잡는 정책이 됐다”고 말했다. 최문순 후보는 “너무 규제 위주”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별도 간담회에서 “남 얘기하듯 평가할 입장은 안 된다”면서도 “정부가 충분히 역량을 다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여권은 4.7 재보선에 참패하자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해보자며 당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 특위는 ‘집값의 10%만 내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누구나 집’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시장 원리로 작동하기 힘든 정책이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공시가가 아닌 비율(상위 2%)을 정하는 방안을 내놔 전세계에 없는 희한한 세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 30∼40년을 한 집에서 산 고령자에게 양도세 폭탄을 안기기도 했다.

 여당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추 후보는 그제 “불평등과 양극화의 주범은 불로소득에 기댄 토지독점에서 비롯되는 문제”라며 토지공개념 강화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이재명 후보는 “이익이 안 되게 만들려면 취득 보유 양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장 잘못됐다면서도 그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여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성토할 사람들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할 이들이다. 거대 여당의 일원으로 부동산 관련 입법에 앞장 서 왔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그 책임에 통감하면서 시장 원리에 입각한 객관적 진단과 대책을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다.